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1]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갑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을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갑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갑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갑 대학교 총장이 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을에 대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안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