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896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갑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갑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을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9672 판결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갑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을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갑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을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갑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을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을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병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을이 병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이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병은 을의 실연권 보호기간의 종기인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