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8. 5. 27. 선고 2008나60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60803,60810,60827,60834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수원지법 2009. 6. 12. 선고 2008가합26127 판결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2. 6. 13. 선고 2011가합15764 판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갑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을이, 갑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병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갑 회사는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갑 회사와 병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을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