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41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05 【판결선고】 2008.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 .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신청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8. 5. ○○○○자동차 ○○공장의 프레스SHOP 스크랩장에서 배관작업 중 전선관파이프 밴딩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흉추부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9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및 요양연기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8. 2. 26. 원고의 경우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흉부하부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요양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기능적 증상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시 2일 동안 급격하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외부 충격을 받아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재해 후 요양 경과 등 (가) 원고는 2006. 8. 5.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요양을 하던 중 '우측하지마비'가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5. ○○○학교 ○○병원의 특진결과 및 자문의사협회의 심의결과 우측 하지마비는 이 사건 재해 및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인 기능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경 기각되었다. (나) 나고의 위 '우측하지마비'에 대한 위 추가상병신청 및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이루어진 ○○○학교 ○○병원에서의 특진결과 및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① ○○○학교 ○○병원 - 호소하는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뇌척수 및 신경이상 또한 없고, 이학적 검사상 신경결손에 대항하는 검사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우측하지마비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간한 개인적인 기능적 증상으로 판단됨. ②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 - 최초 병원에서 보행연습이 가능한 상태였고, 2007. 3. 30. MRI에서도 수술 부위에 이상 소견이 없어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됨. 특진결과에서도 수술 부위의 이성에 의한 마비보다는 상위 부위(제10-11흉추)의 척수 압박 등에 의한 마비와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로 하지마비는 불승인함이 타당함. - 당초 재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우측하지마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 ③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로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이 없으며, 제10, 11흉추 후관절의 비후에 의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므로, 우측 마비증상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관함. - 우측 족부 근력약화 및 부분마비 이외에 우측 하지마비와 관련된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3. 8.경 이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주골 및 요추골원판장애 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8. 5.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① ○○○○학교 ○○○○병원 사고 당일 MRI와 본원에서 2007. 12. 21.자 MRI 및 2007. 12. 26.자 CT상 제10-11흉추간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의 압박 소견이 뚜렷함. '황색인대골화증' 자체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나 환자가 진술한 증세의 경과로 보아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좁아진으로 제10-11흉추간 척수가 일과성의 외력에 의하여 신경증세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② ○○○○○○병원 - 원고에 대하여 2008. 1. 3. '하반신마비-황색인대골화증 제10-11흉추부'등으로 진단함. - 황색인대골화증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일과적인 신경허혈상태가 발생되어 갑작스런 증상발생이 가능하리라 추정됨. (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 최초 소견에서 발목손상(마비)이 있었고, ○○○학교 병원의 특진(SEP)상 정상소견으로 척수의 문제는 아님. 즉 흉부하부의 황인대골화는 기왕증이고, 재해로 악화된 소견 아님. - 의무기록에서 최초 재해 당시에 발목에만 증세가 왔으며,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며,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만 있으므로, 흉추부에 있는 병변과 맞지 않음.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가 아니므로 업무상 질환이 아님. - 황색인대 골화증은 환자의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며, 이로 인한 척수압박이 심하지 않으며, 최초 증상이 족하수로 척수손상과 연관지울 수 없음. 외상과 연관 없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불승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2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한 요양의 승인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또는 이미 요양 승인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합병증이나 자연적 경과로 나타난 상병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좁아진 제10-11흉추간 척수가 일과성의 외력에 의하여 신경증세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일과적인 신경허혈 상태가 발생되어 갑작스런 증상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 원판장애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는 제10-11흉추부는 이 사건 재해로 당초 요양승인을 받았던 제5요추-제1천추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 우측하지마비에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당시 특진 및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호소하는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뇌척수 및 신경이상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신경결손에 대항하는 검사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서 당초 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으로 판단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상으로도 이 사건 재해 이후 나타는 증상과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은 흉추하부의 황색인대골화로 인한 것으로는 이는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으로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른 데에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하반신마비를 유발하는 제10-11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기존질환이고, 이는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요양이 승인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로부터 1년여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치위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승인된 상병의 결과로 나타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7413 (2008구단74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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