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22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가정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741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7. 03 【판결선고】 2009.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제7면 제15행 의 '추가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제4면 제17행, 제6면 제17행, 제7면 제2행 및 제3행의 '이 사건 상병,을 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제4면 제19행의 '○○○대학교'를 '○○○대학교'로, 제7면 제3, 4행의 '나타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722 (2009누72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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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662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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