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2]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공1996상, 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공1997하, 337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공1998하, 2051)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공1998하, 103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7. 선고 2006나11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및 (문중명 생략)의 상호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그 지상의 묘소 및 그에 대해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이 관리하고 그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된 이유와 이후 그 소유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위토로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지상에 안장되어 있는 죽산 안씨 등에 대한 봉제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리상 가까운 파주군에 소재하는 산하 문중인 (문중명 생략)의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68506 (19670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서울고법 2006. 9. 27. 선고 2006나11700 판결
2007.02 대법원 2006다68506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민법 제31조 제10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김대환 안용득

[ 사건명 태그]

소유권이전등기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31조 민법 제10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