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갑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을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수화해수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토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갑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갑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갑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을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을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갑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갑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갑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갑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46117 판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갑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동)이 아니라 구(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동)’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과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아파트 택지가 해당 구(구)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공사가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구(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