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3]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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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4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소외 1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두14960 (21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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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4835 판결
2005.04 대법원 2004두14960

[ 참조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0조

소득세법 제89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 법관/대법관 태그]

윤재식 강신욱 고현철 김영란

[ 변호사 태그]

진행섭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

[ 유사 판례 ]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1]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69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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