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13807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