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결정(헌공28, 288),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13. 선고 2003누4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등에 일반적인 학원과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기숙시설과 식당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와 식비를 수강료에 덧붙여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정하거나 특별한 규율을 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학원법시행령 제8조와 제9조가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내지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이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나 '학원 내에서의 교재판매 등 상거래행위' 등의 위반사항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누적벌점이 이 사건 조례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습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원법 제8조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에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게 기숙시설 등의 특정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문교부장관의 1990. 3. 16.자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학원의 신설불허 지침 등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위 지침 등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을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학원법에 근거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을 금지하는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숙시설의 설치 등 학원의 시설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에 대한 통보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사유를 교습정지처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경등록이나 행정지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두10067 (19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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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법령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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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9.07.23 , 2009구합3248] 영업정지처분취소... 13 , 2008구합12504]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4.11.26 , 2004두10067]...

[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부산고법 2004. 8. 13. 선고 2003누4126 판결
2004.11 대법원 2004두10067

[ 참조조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결정(헌공28, 28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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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438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 법무법인 태그]

청률 삼덕

[ 변호사 태그]

김문수 송문일

[ 사건명 태그]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갑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759 판결

갑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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