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강간치상][미간행]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공2002상, 50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공2003하, 174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공2003하, 2141)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노성환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노24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에서 위 상처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것뿐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도483 (196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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