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갑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갑을 향하여 돌진하자 갑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갑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갑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갑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갑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갑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생후 30개월인 갑의 어머니 피고인 을과 아버지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갑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병은 피고인 을의 구타행위로 갑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을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을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