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노812 판결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갑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299 판결

피고인이 제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 기재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2836 판결

살인의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