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보증행위의 무상성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1]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625 판결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개의 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개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그 중 하나의 대출에 관하여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해태하였지만 그 외의 대출에 관하여는 통지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은 후자에 관한 보증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1]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