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5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민경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변론종결】 2005. 3. 28.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3가단46719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상속재산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주인 소외 1이 1944. 10. 17. 아들로서 소외 2, 3과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여 장남인 위 소외 2가 호주상속 및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차남인 위 소외 3과 3남인 원고는 1969. 12. 27. 각 혼인신고를 하고 법정분가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1989. 8. 23.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재산 중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78 임야 694㎡와 같은 리 산169 임야 3,868㎡를 위 소외 3에게 분재하여 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다. 위 소외 2가 1996. 11. 1. 그 상속인으로 장남인 피고와 소외 4, 5, 6을 남기고 사망하자, 같은 날 피고와 위 소외인들은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피고가, 망 소외 2가 형성한 재산은 위 소외 5가 각 단독상속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위 소외 4, 6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분여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2 임야 851,901㎡에 대한 1/25 지분, 같은 리 산3 임야 46,909㎡에 대한 1/18 지분 및 같은 리 산4 임야 71,072㎡에 대한 1/18 지분이 남아 있었고, 망 소외 2가 형성한 재산은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410 전 3,868㎡ 등 8필지의 토지이다. 마.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는 1997. 2.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1 임야 483,967㎡에 대한 1/25 지분과 같은 리 산8 임야 25,785㎡에 대한 1/25 지분, 그리고 같은 리 산2 임야 851,901㎡에 대한 1/25 지분, 같은 리 산3 임야 46,909㎡에 대한 1/18 지분 및 같은 리 산4 임야 71,072㎡에 대한 1/18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96.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1999. 6. 2.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4-1 임야 381,322㎡에 대한 1/18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01. 3. 10. 소외 7에게 위 굴업리 산2 임야 851,901㎡에 대한 1/25 지분, 같은 리 산3 임야 46,909㎡에 대한 1/18 지분 및 같은 리 산4 임야 71,072㎡에 대한 1/18 지분을 매도하여 위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위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 전에 적용되던 구 조선민사령(1923. 제령 제1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그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27087, 270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호주인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소외 1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중자(중자) 중의 한 명으로 분가한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유산을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망 소외 2가 승계한 망 소외 1의 유산 전부를 단독상속함으로써 그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망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분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구 관습상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분재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청구는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재산 중 현재 남아 있는 재산 전부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청구는 원고에게 분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재의 비율에 따라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망 소외 1의 유산 중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분재를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구 관습상 이 사건처럼 삼촌인 원고가 조카인 피고에게 분재를 청구하는 관습은 없다거나 구 관습상의 분재청구권을 내세워 현행 민법에 따라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에게 분재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 관습에 따른 망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분재의무를 현행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상속함으로써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위 분재의무가 그 성질상 망 소외 2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구 관습상 유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도 관(관)에 제소하여 그 결정을 받는 것과 같은 관습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자가 이유 없이 분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중자는 장자에 대하여 상당한 분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중자는 분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즉 부모의 유산분할에 관하여 동생(동생)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에 제소하여 분할하도록 하는 것이 구 관습이었으므로(1935. 5. 27. 광주지방재판소에 대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장의 회답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망 소외 2 생전에 분재청구를 하지 않다가 그 사후에 피고를 상대로 분재청구를 하는 것은 구 관습상 분재청구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소외 2 생전에 분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2 생전에 그와 원고 사이에 분재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 소외 2 생전에 분재청구를 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망 소외 2 또는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배은행위를 하였으므로 분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배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재의 비율 유산 분할의 비율은 장자가 대략 그 2분의 1을 승계하고 나머지를 중자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구 관습이었고, 한편 망 소외 2가 생전에 중자 중의 한 명인 위 소외 3에게는 이미 분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남아 있는 망 소외 1의 유산에 대하여는 망 소외 2의 취득분과 원고에게 분배되어야할 부분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분재 비율은 그 중 3분의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분재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분재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7. 12.자 상속재산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75. 3. 25. 선고 73르73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현일(재판장) 이중민 임수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나5877 (203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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