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5. 14. 선고 2017노3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도8651 (32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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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의정부지법 2018. 5. 14. 선고 2017노3234 판결
2018.08 대법원 2018도8651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64조 제3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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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민유숙 조희대 김재형

[ 사건명 태그]

상해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5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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