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9267 판결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어 사업시행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만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당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자의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시행자가 관리청의 점용료 부과시에는 이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가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9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