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1]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와의 관련성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서 지점의 의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