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집52(1)민,25;공2004.3.15.(198),448]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기산점(=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회사정리법 제80조의 규정 취지 및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의 범위 및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80조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같은 법 제78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0조/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공2002하, 189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공2002하, 1910) 【전 문】【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도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327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주식회사 진도(이하 '진도'라 한다)와 피고가 진도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양도받을 매출채권을 선택하는 선택권, 대물변제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진도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약정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과 같은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시에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예약완결시인 2001. 5. 16.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예약완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도를 대행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부인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회사정리법 제80조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같은 법 제78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원심은, 피고가 2001. 5. 16. 진도를 대리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효력이 발생한 매출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 자체는 원인행위인 이 사건 약정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2001. 5. 16.에 한 행위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매출채권의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피고의 행위이고, 원고가 부인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진도에 의한 채권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피고가 정리전 회사인 진도와 통모하여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의 예약완결권 행사행위를 진도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 즉, 2001. 5. 16. 진도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들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원심은,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던 채권 중 장래 증감변동하는 일체의 채권을 그 양도의 목적채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 중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는 채권도 있는 반면, 채무자가 추가로 채권명세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채권도 있을 수 있어 그 예약 당시에 그 목적채권이 확정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므로, 담보 제공 약정 당시 장차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장차 양도·양수할 채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약정 당시 채무 총액이 양도 목적 채권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러한 약정이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심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진도가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 자체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인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7.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53497 (20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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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0조

민법 제607조 제60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공2002하, 1910)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공2002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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