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50] 【판시사항】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신축 건물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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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신축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시공자와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공1997상, 4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공1997하, 2214)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2. 1. 선고 2001누2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소외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9. 1. 10. 원고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이지만 실제로 관급 공사 외에는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하고 그 면허 대여료만을 받는 전문적인 위장사업체인 사실,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비상근 수주이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1995. 10. 20.경 소외 회사의 충남 공주출장소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1996. 3. 31.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과 같은 해 6. 3.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위 소외 2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마치 소외 회사가 실제 시공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조차 아니한 데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이사로 칭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현장에 참석하였던 소외 3 역시 당시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주시 (주소 1 생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풍연건설(후에 주식회사 신창건설로 상호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 3은 위 주식회사 풍연건설과 사무실을 반씩 막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1995. 2.부터 1997. 11.경까지 현진종합건설(후에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라는 법인 사업체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도 소외 2와 소외 3이 위와 같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주식회사 풍연건설과 현진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체결된 사실, 원고는 공주고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4의 소개로 소외 2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4는 당시 소외 2가 경영하는 위 신창건설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소외 5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5.경부터 1996.경 사이에 공주시에서 대주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한편, 대준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주일에 1번 가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원고와는 1980.경부터 알고 지냈던 사실, 원고는 공주시의 토박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전에도 이미 1990. 5. 10.경 공주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물 275㎡를, 1991. 8. 1. 공주시 (주소 3 생략) 지상에 주택 224.78㎡를, 1992. 9. 28. 공주시 (주소 4 생략) 지상에 건물 662.79㎡를 신축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로서 소외 2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소외 3이 별도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소외 2와 소외 3이 위 건설업체들을 경영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인 점, 원고에게 소외 2를 소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소외 4가 소외 2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인 점, 원고가 공주시의 토박이이고 수차례 건축경험이 있어 공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와의 관계 등 위에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두2277 (206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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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2002.02 고등법원 2001누258
2002.06 대법원 2002두2277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공1997상, 4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공1997하, 2214)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 법관/대법관 태그]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1] 조세행정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1]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갑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갑 공사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갑 공사의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대행사업비 전체가 갑 공사가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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