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등의 사유로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1] 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구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