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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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