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1] 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이를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