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갑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갑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갑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을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을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갑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갑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