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721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산시 옥산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6. 24 【판결선고】 2011.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5,48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5.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생략 지상에 원룸 신축을 위하여 ○○○○○○○○ 소외1에게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시작하여 같은 달 6.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6. 7. ○○○○○○○○와 위 원룸 설계도급계약을 마쳤고, 같은 달 9.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6.경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피용자 소외2은 2010. 6. 30.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에게 휴업급여 등 명목의 산재보험금 50,967,1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0. 6. 5.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22. 소외2의 사용자 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등 50,967,1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483,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5. ○○○○○○○○ 소외1에게 기존건물 철거공사 부분만을 도급주어 같은 달 6.경 완공하였고, 그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16. 위 원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시공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의해 위 원룸 신축공사의 착공일인 2010. 6. 16.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0. 6. 30.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공사'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총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러한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위 신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관계 성립일인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 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관계 규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철거공사를 마친 직후인 2010. 6. 9.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 15. 신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6. 신축공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철거공사는 원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있을 것을 전제로 사전 준비공사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하에 상호 유기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위 철거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건축공사를 직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허가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면 의무가입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연면적이 582.36m² 인 건물을 신축하는 원고로서는 의무가입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 공사를 계획하기 이전 단계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인 점, ④ 철거공사 수급업체인 ○○○○○○○○ 소외1은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자가 직영하면서 철거부분 등 일부만을 하도급 준 경우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은 철거공사를 개시한 2010. 6. 5.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다가, 소외2의 위 보험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해태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소외2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①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 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721 (2011구단1721_대구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