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32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산시 옥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721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9. 23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5,495,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5. ○○○○개발중기 소외1에게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공사는 그 다음 날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6. 7. 위 토지상에 연면적 582.36m²의 원룸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9.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5.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16.경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2이 2010. 6. 30.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자, 같은 날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에게 휴업급여 등 명목의 산재보험금 50,990,14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0. 6.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22. 소외2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등 50,990,14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495,050원¹⁾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0. 6. 30.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0. 6. 5. 이 사건 철거공사를 ○○○○개발중기 소외1에게 도급 주었고, 한편 그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16.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두 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로서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설사 이 사건 철거공사와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총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직접 시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원고가 도급을 주어 시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들로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 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의 기산점은 이 사건 철거공사 착공일인 2010. 6. 5 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0. 6. 30.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보험관계 성립일인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 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 (2) 한편, 건설공사가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최종 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다 하여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 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참조),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6두8808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생략 지상에 최종 목적물인 원룸을 신축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총공사는, 원고가 도급을 주어 시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와 건축 면적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주인 원고가 직접 시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로 분할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철거공사와 건축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사업의 적용단위),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위 건축공사를 개시한 2010. 6. 16.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이 도과되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달 30.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개시일인 2010. 6. 5.을 기산점으로 하여 원고가 이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0. 6. 30.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①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 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932 (2011누1932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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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위 대법원 2006두880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