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을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을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써프라이드’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갑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병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써프라이드’라는 네이밍으로 병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을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병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갑 회사를 상대로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갑 회사와 병 회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