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장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3.1.(149),475]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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