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10 판결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2. 3. 14. 선고 2001나44354 판결：확정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울산지법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판결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