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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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미간행]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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