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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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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3, 2019.09.19,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334, 2019.08.13,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9, 2018.11.06,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04, 2017.07.11,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05, 2017.07.11,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7, 2017.02.16,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각 감봉1월→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8, 2017.02.16,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각 감봉1월→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6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9, 2016.09.22, 취소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12, 2016.09.22,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84, 2016.05.10, 감경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정직2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83, 2016.05.10, 감경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정직2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5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6, 2015.01.14,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정직3월→정직2월, 감봉3월→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7, 2015.01.14,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정직3월→정직2월, 감봉3월→견책,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50, 2015.01.14,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정직3월→정직2월, 감봉3월→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52, 2015.01.14,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정직3월→정직2월, 감봉3월→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4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01, 2014.03.31, 기각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0, 2014.03.31, 기각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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