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9, 2016.09.22, 취소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견책→취소)

【사 건】 2016-3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경위 A 【피소청인】 ○○서장 【주 문】 이 청구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 ○. ○:○경 살인피의자(남, ○세, 이하 ‘피의자’라 한다)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며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갖고 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강력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으로서 피의자 체포 및 검거 시에는 피의자 신병관리 철저 및 도주방지 재강조 지시에 따라 흉기 또는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정밀 수색하여 자살·자해·도주 등의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2016. ○. ○. ○:○경 팀원들과 함께 ○○도 ○○시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실시하여 피의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서 접이식 칼, 커터칼 등 2개를 발견 회수한 후, ○○팀 차량에 태운 후 피의자의 양 옆으로 소청인과 같은 팀 경장 B가 앉아 신체 수색하였으나 자켓 안주머니에 있던 칼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시 한 번 소청인이 수색하였으나 역시 자켓 안주머니의 칼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병원으로 후송, 피의자의 왼손 자상을 응급조치 후 사건 담당 팀인 ○○팀에 인계한 사실이 있다.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및 호송 시에는 흉기 은닉·자해·자살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밀히 신체 수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의자의 상의 자켓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상당한 크기(길이 24.5cm, 칼날 12.5cm)의 칼을 발견하지 못해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피의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피의자 신병관리 철저 및 도주 방지 재강조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유치인 신체검사 강조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수사관으로서 피의자 체포 시 흉기가 들어 있는 상의(자켓)에 대한 수색을 세밀히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소홀히 한 점, 피의자가 휴대하여서는 안 될 물품인 칼을 소지한 채 사건 담당팀인 ○○팀에 인계한 점, 방송 3사(MBC, KBS, SBS) 등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위신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경찰경력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최선을 다하여 살인피의자를 검거한 점, ○○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건당일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급박하게 신체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파란 점퍼 안쪽에 입었던 양복상의 왼쪽 속주머니에 감추어 둔 칼 1점을 발견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왼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계속하여 아프다며 소리치는 상태였고 왼손과 왼팔 팔꿈치를 옆구리에 밀착시키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은 외부에서 1회 신체수색을 하였고, 차 안에서 추가로 1회 신체수색을 한 다음 후배 형사가 다시 차 안에서 1회 등 정밀 신체수색을 실시하여 피의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커터 칼 1점과 잭나이프 1점을 발견하여 압수하였으나, 피의자는 왼손 인대와 신경까지 끊어져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프다며 소리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의 왼손을 들어 올리고 옆구리 쪽을 수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급박한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은 여건 상 정밀수색이 아닌 외표수색이 우선이고, 신체수색 및 유류물 수색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의자는 양복상의 왼쪽 속주머니에 넣어 둔 칼의 칼날이 주머니를 찢고 아래로 내려 가 있는 상태에서 칼 손잡이만 양복상의 속주머니에 남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의자는 왼손 인대와 신경까지 끊어져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 칼 손잡이를 등 쪽으로 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소청인은 사건당일 부상 중인 피의자를 응급치료한 후 곧바로 ○○서 ○○당직실로 이동하여 피의자를 사건담당에 인계하였고, 피의자 신병을 사건담당 팀에 인계할 때까지 피의자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가 소지한 칼로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정밀수색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다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수색 방법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급박한 체포현장에서 정밀수색을 하지 못했다는 징계이유는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불문경고 처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동료경찰관으로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중요 살인범을 사건발생 다음날 검거한 소청인에게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견책처분을 한 점, 약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3회의 중요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급박한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은 여건 상 정밀수색이 아닌 외표수색이 우선이고, 급박한 여건 하에서도 신체수색 및 유류물 수색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정밀수색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수색 방법으로서 긴급 체포 현장에서 정밀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징계이유는 수긍하기 어렵고, ② 관련 경찰관들과 달리 중요 살인범을 사건발생 다음날 검거하였음에도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서는 피의자 검거 시 신체수색 등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상당 기간을 ○○과·○○과에서 근무하면서 살인범 등 중요 범인 검거 등의 긴급한 수사 현장을 경험한 강력범죄 수사관으로서 중요 피의자 검거 시 흉기 등 위험물 소지여부 정밀 수색, 자살·자해·도주 등 피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피의자 검거 방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건 피의자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사건 피의자로서 여타 사건 피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체수색을 했어야 했다는 점, 특히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칼은 길이 24.5cm, 칼날 12.5cm이고 손잡이 부분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상당한 크기로서 소청인이 세밀하게 수색하였더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피의자가 왼쪽 팔로 왼쪽 가슴 쪽에 손잡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며 피의자 신체수색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을 일부 인정한 점, 결국 소청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였더라도 강력범죄 경찰관으로서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초등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살인피의자가 유치장까지 상당 크기의 칼을 소지하고 입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어렵고, ②항 관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본건 관련하여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청인과 같이 피의자를 검거하고 호송 차량 안에서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피의자 상체를 수색한 ○○팀원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담당인 ○○팀원들의 경우도 소청인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후 11시간 30분에 걸쳐 피의자 신병관리를 하면서 경찰서, 병원 등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 신체수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검거 당시 소청인 등이 신체수색을 잘 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체수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소청인 상당의 비위 사실이 인정됨에도 모두 징계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는 점, 피의자가 5일간 유치장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유치장 정기검사를 하여 은닉한 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와 같이 입감해 있던 유치인의 신고로 칼을 회수하는 등 유치장 근무를 소홀히 한 ○○팀원들 또한 징계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은 점, 소청인은 기지를 발휘하여 살인피의자를 최초 발견하고 후배 팀원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검거한 지대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유치장에 흉기를 소지하고 입감하게 한 직접적인 행위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C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4. 결정 소청인은 피의자 신체수색 등 신병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시항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살인 피의자가 상당한 크기의 흉기를 소지하고 유치장에 입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 신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성실의무 위반 중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요 범인을 최초 검거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같이 피의자를 검거하고 신체수색을 실시한 ○○팀원, 사건 담당팀으로 피의자를 인계받아 상당시간 피의자 신병관리를 한 ○○팀원들,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팀원들과는 달리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 검거 당시 피의자는 왼손에 큰 상처가 있었고 도주의 우려도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소청인은 검거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한 지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건 과실은 적극행정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은닉한 칼로 인해 자해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평가도 좋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전술한 본건 관련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성 측면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39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