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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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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공2020하,207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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