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찬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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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소유권확인 2 손해배상 2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2 건물명도 2 소유권이전등기 2 펜스철거 1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행정심판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공2020하,1328]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상법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2012년

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5.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8, 2010. 7.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7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0. 7. 22. 자 2009마194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2008년

9.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48, 2007. 7. 2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1. 부산고법 2000. 12. 29. 선고 2000나4135 판결：상고기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0-2,1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집45(3)특,443;공1997.10.15.(44),3142]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7]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공1996.5.1.(9),1285]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1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1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5.6.15.(994),209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2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4.1.(989),1411]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공1994.6.1.(969),1420]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2누158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2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476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2.11.15.(932),2980]
   매매대금
   수산업법

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876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1.15.(932),3009]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2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1.(931),2864]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