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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동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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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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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퇴직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
1
약사법제37조등위헌확인
1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1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1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3
주택건설촉진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민법
2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 2011. 4. 2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
2.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3.15.(54),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퇴직금][공1998.3.1.(53),56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7년
7. 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8.1.(15),211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8, 1996. 3. 28.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약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2377 결정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5.5.1.(991),1699]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9년
1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89.5.1.(847),60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14;공1986.5.15.(776),7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3누5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96;공1986.2.15.(767),3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
15.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
[퇴직금][집32(3)민,127;공1984.8.15.(734),1283]
퇴직금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4. 2. 22. 선고 82구3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17.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115;공1983.6.1.(705),865]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공탁공무원처분
공탁법
민사소송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7.1.(683),5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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