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시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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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1상,660]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009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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