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동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구상금][공2015상,719]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81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손해배상][공2011하,127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0하,1223]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15. 서울중앙지법 2009. 12. 31. 자 2009카합3358 결정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229]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방송법 저작권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