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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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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1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17.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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