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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성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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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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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취소
# 관련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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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1
군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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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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