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두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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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배당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전세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정리채권확정 1 지입료 1 추심금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1 방위세법 1 소득세법 1 지방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소득세법시행령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구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3나497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998년

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4.15.(56),9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96년

3. 대구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17268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2, 23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4년

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11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9.1.(975),2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39]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805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89.12.1.(861),1668]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153;공1989.11.15.(860),15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672 판결
  [전세금][공1989.6.15.(850),804]
   전세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3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4.15.(846),5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212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8.12.15.(838),15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827 판결
  [지입료등][공1988.7.15.(828),1033]
   지입료
   민법

14.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건물명도][공1988.5.15.(823),830]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