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진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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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로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용보증금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법 2 상속세법 2 지방세법 2 행정소송법 1 대마관리법 1 소득세법 1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7, 2001. 7. 19.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9, 2001.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9년

3.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5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6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79),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055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8]
   배당이의
   민법

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수표금][공1997.4.15.(32),1050]
   수표금
   수표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울타리철거등][공1997.1.1.(25),3]
   울타리철거
   도시재개발법

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3.1.(5),6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여금][공1993.12.15.(958),3177]
   대여금
   민법

1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9.1.(951),2098]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533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1992.12.1.(933),3115]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24, 1992. 7. 23., 기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관한헌법소원

1991년

1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카23707 판결
  [청구이의][공1991.8.15.(902),2001]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8.1.(901),19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79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825,90다카6832 반소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0.9.1.(879),169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48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8.15.(878),1546]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8320 판결
  [공로금][공1990.7.1.(875),1249]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80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3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2.1.(861),168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2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6228 판결
  [전세금][집37(1)민,183;공1989.5.15.(848),674]
   전세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8.11.1.(835),1335]
   신용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11. 23. 자 87스18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집35(3)특,573;공1988.1.15.(816),168]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2.1.(813),17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4년

2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사기][집32(2)형,495;공1984.6.1.(729)866]
   사기
   형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9,83감도446 판결
  [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집31(6)형,131;공1984.2.15.(722) 287]
   대마관리법위반 보호감호
   대마관리법 형법

3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96 판결
  [일부노선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45]
   일부노선인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66;공1983.6.1.(705),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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