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9상,1193]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8.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1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절도·주거침입·사기][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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