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4년
1999년
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07]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91년
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6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집39(3)특,535;공1991.9.1.(903),2170] 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7년
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손해배상(자)][집35(3)민,101;공1987.11.15.(812),162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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