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산회계질서문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3, 2021.08.12, 취소
예산회계질서 문란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9, 2019.04.16,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감봉2월,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2, 2019.02.28,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0, 2019.02.28,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2016년
2015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15, 2015.11.20, 감경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고금 관리법 2014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46, 2014.07.16, 감경
예산회계질서 문란(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47, 2014.07.16, 감경
예산회계질서 문란(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