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6, 2020.05.28,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학 박람회 행사추진을 위한 총괄 및 진행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유로 20○○. ○. ○. 본인에게 미화 1,768달러, 부원장에게 1,450달러를 박람회 행사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총 3년간 미화 11,318달러를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3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 대한 확인소홀로 인해 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위가 소청인의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감안하여 본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예산회계질서문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