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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50, 2015.12.18, 감경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2015-6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09. 0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이전비 지급 신청 시에는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이사비용 계산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자 출력물을 실제로 이사한 업체에서 발부받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개인용달을 하는 지인 B(55세, 남자)에게 부탁하여 이사를 하였음에도 이전비 50만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사전문업체로 등록된 ○○익스프레스에서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50만 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이를 ○○경찰서에 제출, 이전비용 50만 원을 부적정 청구․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외에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자 출력물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 경리계로부터 이전비용을 지급받은 점, 소청인은 이전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개인용달을 하는 B에게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을 뿐 당시 ○○익스프레스 등의 이사업체에게 발급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에게 받은 서류 그대로 ○○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한 것인데 B가 발부받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마치 소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점, 소청인이 이전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B에게 현금 2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찰조사 중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되었고, 단지 B가 고용한 인력이 아닌 소청인의 매형과 아버지의 고용 비용을 포함해서 5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이사비용 과대 청구로 볼 수는 있으나 허위 청구는 아니라는 점, 소청인이 본 건으로 소속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 본 건 발생이후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구비서류 불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비를 지급 받았고, ○○ 익스프레스에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B가 준 서류를 그대로 경리계에 제출하였으며, 실제 B에게 23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형과 아버지의 고용 비용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청구한 것은 과대 청구로 볼 수는 있으나 허위 청구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전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증빙으로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이사업체인 ○○익스프레스를 통해 이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익스프레스에서 발부한 공급가액 50만 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50만 원을 부적정 수령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소청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회계부서로부터 국고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청인이 직접 ○○익스프레스에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았고 B가 준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그 증빙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직접 회계부서에 제출하고 이전비 부당 수령에 사용한 점, 실제 이사비용으로 23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면서 매형과 아버지에 대한 고용 비용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것은 국고금의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따라 개인용달을 이용하여 이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23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면서 실제 이사를 해준 사실이 없는 ○○익스프레스에서 발부한 공급가액 50만 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50만 원을 부적정 수령한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국고금을 부당 수령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비용의 2배 이상을 청구한 것은 그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가 예산의 엄정한 집행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부당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 국고에 환수조치 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경찰관으로 입직 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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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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