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리유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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