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0.12.15.(120),2473]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형법

1996년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6.1.(11),1646]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공1995.4.15.(990),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2년

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4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6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년

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살인,강간치상][집35(1)형,612;공1987.3.1.(795),329]
   살인 강간치상
   형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공1986.9.15.(784),11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5년

1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강간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16;공1985.11.15.(764),1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