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04, 2018. 7.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5, 2016.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제2항위헌제청
   군인연금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7557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공2012상,51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0년

5.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나21414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0하,155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10.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55,97감노16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하집1998-1, 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5년

1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임금][공1995.2.15.(986),880]
   임금
   근로기준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5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