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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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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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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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